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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합용어사전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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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용어 설명 및 해설 출처
2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한다. 그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지정한 지역이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관계법령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ㆍ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ㆍ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 건축면적 :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① 전통사찰: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②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③ 한옥: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④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⑤ 그 밖의 건축물: 1m­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①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②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算入)하는 면적은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또는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②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④ 지하주차장의 경사로⑤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함)⑥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⑦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⑧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⑨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소독설비시설⑩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⑪ 가축분뇨 처리시설(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 신고 없이 설치금지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한정)★ 관계법령ㆍ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