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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용어 설명 및 해설 출처
12 개발밀도관리구역 :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①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②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③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④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관계법령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1 개발제한구역 :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 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관계법령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0 개발진흥지구 :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ㆍ공업ㆍ유통물류ㆍ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ㆍ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40% 이하,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폐수배출시설 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계법령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31조, 제84조, 제85조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9 개발행위허가 : ◦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토지분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①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②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③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ㆍ증축ㆍ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미한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ㆍ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① 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②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③ 공업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3만㎡ 미만④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관계법령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3조, 제55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8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ㆍ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원래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들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령ㆍ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7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할 수 있다. 다만, 위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 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6 개별공시지가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ㆍ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필요 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하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계법령ㆍ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1조, 제22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5 건강친화형 주택 : ◦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1호 중 2개 이상, 2호 중 1개 이상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의무기준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권장기준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500세대 이상 리모델링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계법령 ㆍ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4 건설기계검사소 :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의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가 건설기계검사소이다.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는 원칙적으로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검사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가운데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해당되는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ㆍ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4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3 건설기계운전학원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하는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 포함)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술(기능 포함)을 교습하기 위한 시설이 건설기계운전학원이다.◦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로 분류된다.★ 관계법령ㆍ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2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