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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합용어사전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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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용어 설명 및 해설 출처
22 MBS :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관련용어(2017) 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관련용어(2017)
21 SLBS : 학자금대출증권(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관련용어(2017) 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관련용어(2017)
20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가로구역별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완화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또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ㆍ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9 가설건축물의 건축 : ◦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된다.◦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4층 이상인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ㆍ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8 가설공작물 :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것을 공작물이라 하는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 따라서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전기통신용 철탑,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기계식주차장 등이 공작물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공작물 중에서 영구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이 가설공작물이다.★ 관계법령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ㆍ 「건축법」 제2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7 가스공급시설 :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은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가스제조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급시설을 기반시설 가운데 유통ㆍ공급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ㆍ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71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6 가지정문화재구역 : ◦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되기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지정된 구역을 가지정문화재구역이라고 한다.◦ 가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보ㆍ보물, 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가지정의 효력은 가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하며,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가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ㆍ 「문화재보호법」 제32조, 제4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5 가축사육제한구역 :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4 가축시설 : ◦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라고 규정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사슴, 메추리 및 개로 규정한다. 이러한 가축의 사육ㆍ관리와 관련된 시설이 가축시설이다.◦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가축시설에는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ㆍ 「축산법」 제2조 제1호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83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13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하며,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단지, 말산업 관련시설, 관련 시험ㆍ연구 및 교육ㆍ훈련시설,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이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ㆍ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ㆍ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 보기 국토교통부 - 토지이용용어사전(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