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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용어 설명 및 해설 출처
722 더블딥 : 경기가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더블딥(double dip)은 2001년 미국 모건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S. Roach)가 미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순환의 모습이 영문자 "W"를 닮았다 해서 "W자형 경기변동·(또는"W자형 불황")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므로 더블딥은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잠시 회복 기미가 관측되다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으로, 1980년대 초 있었던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블딥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당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의 영향 등으로 1980년 1월부터 7월까지 침체에 빠졌으나 이후 1981년 1/4분기까지 빠르게 성장하였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하여 금리를 빠르게 올림에 따라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다시 불황에 빠지는 경기침체를 경험한 바 있다.◈연관검색어경기 |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21 도덕적 해이 :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다.◈연관검색어역선택 | 정보의 비대칭성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20 도드-프랭크법 :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신설,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을 막기 위한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금융감독기구별 역할 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금융보호국(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신설, 장외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한 금융규제방안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포함하고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관검색어볼커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19 독점/과점 : 독점(monopoly)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연관검색어죄수의 딜레마 | 카르텔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18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고도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외국의 간섭 배제 및 역내 국가의 평화와 안정 수호, 경제·사회·문화·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1967년 8월 창설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총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주요 기구로는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설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고 있다. 1997년 창설 30주년을 맞아 공동의 비전으로 ASEAN Vision 2020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아세안정치보안공동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를 축으로 하는 역내 통합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시킴으로써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 국가들과도 대화 관계를 수립해 경제·안보·문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상대국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이다.◈연관검색어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17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10개국이 합의하여 1999년 출범한 국제회의체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금융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사회·인적자원,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의한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설립과 역내 감시체제 강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ABMI), 중장기과제 연구 및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등이다. ASEAN+3 산하의 역내 금융지원체제로는 CMI에 의거 한·중·일 상호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한·중·일 3국간 양자 통화스왑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양자간 스왑계약체제를 단일계약에 의한 다자간 스왑체제로 전환하는 CMI 다자화 협정(CMIM)의 체결이 이루어졌다. 역내 감시체제로는 경제동향 검토 및 정책협의(ERPD) 개최,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설립(2011년 4월)이 이루어졌고, 아시아채권시장 육성은 역내통화표시 채권의 발행과 수요를 활성화하고 역내 채권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ASEAN+3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각 분야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및 실무회의에서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16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 회원간 정보 및 의견교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동남아 중앙은행들의 협력체로서 1966년 2월 동남아 7개국 주도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1982년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Centre 협정문을 채택한 이후 회원국 간 교류협력 증진과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회원은 출범 당시의 7개국에서 2016년말 현재 20개국 중앙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은 총재회의, 집행위원회, 금융안정담당 임원회의, 이사회, 국장급 회의와 SEACEN Centre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SEACEN Centre는 금융경제 이슈에 관한 조사연구, 연수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기능 외에 사무국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운영경비는 회원국 균등분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0년 1월에 가입한 이후 SEACEN 관련 행사 개최, 직원의 SEACEN Centre 파견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연관검색어국제통화기금(IMF) |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15 동아시아 외환위기 : 1997년 태국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를 말한다. 1997년 중반 이후 태국의 바트(baht)화 가치가 고정환율제도 포기의 영향으로 폭락하고 그 여파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통화가치가 급락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국이 환율 급등 및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시장 마비, 급격한 자본유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국가별 외환위기의 원인 및 정책대응은 각국 여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대신 IMF의 정책권고에 따른 데 비해 말레이시아는 IMF 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극복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는 1998년 중반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1999년에는 대체로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났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연쇄부도, 경상수지 적자 확대, 단기외채 급증 등의 대내적 요인 외에 개도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인한 해외 채권자들의 자금회수 등 대외적 요인이 겹치면서 외화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자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여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각각 70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지원받았다.◈연관검색어국제통화기금(IMF) |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14 동아시아·태평양중앙은행기구(EMEAP) :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내 중앙은행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회원국의 금융·경제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력체이다. 회원은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1개국의 중앙은행이다. 초기에는 임원회의 중심의 비공식적 모임이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위기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은행 간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협의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역내 금융·경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는 가운데 통화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중앙은행이 출연하여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아시아채권펀드(ABF)를 조성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조직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ABF 감시위원회, 아시아채권지수펀드(PAIF) 감독위원회 및 실무협의체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창설회원으로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713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이다.◈연관검색어거액익스포저 규제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