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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통합용어사전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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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용어 설명 및 해설 출처
832 국가신용등급 :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31 국가채무 :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30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29 국고대리점 :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 국고수납대리점은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가 이에 해당되며 국고금수납점은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를 말한다. 2017년 11월말 현재 국고대리점은 총 16,968개(국고수납대리점 6,916개, 국고금수납점 10,052개)가 있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28 국고수표 :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27 국고전산망 :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국고전산망이라고 말하며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는 파일 송수신업무가 있다.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26 국내공급물가지수 :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국내출하품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여 가공정도에 따라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물가 파급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로 기존에 작성했던 가공단계별물가지수(stage-of-processing index)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장한 것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의 중간거래액을 포함한 국내출하액을 모집단으로 채택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에 해당되는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이러한 조사 대상품목을 각각의 가공단계에 따라 분리하여 원재료지수, 중간재지수 및 최종재지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 국내공급물가지수에서는 가공단계별로 가격변동이 중복 계산될 여지가 줄어든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와 포괄범위가 일치하는 최종소비재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물가의 변동요인을 수입품과 국산품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자본재지수는 기업의 투자여건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25 국내신용 : 예금취급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계, 기타금융기관 등 여러 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신용(DC; Domestic Claims 또는 Domestic Credit)이라고 한다. 국내신용은 부문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지분 등 각각의 세부항목을 보여주므로, 각 부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통화공급경로를 주체별로 나누는 것은 통화량이 통화신용정책 이외에도 재정수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시에 이와 같은 통화 등의 각 부문별 신용공급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결과인 재정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민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계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최종목표와 중간목표가 있었다. 최종목표는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을 의미하며, 중간목표는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변수, 즉 통화량 또는 금리 등을 말한다. 국내신용은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었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24 국내총생산(GDP)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823 국내총투자율 : 국내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은 국민경제가 구매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기 한국은행 - 경제금융용어 7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