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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및 분양절차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주택건축 및 분양절차


  • 대지소유권 확보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단, 아래의 예외사항이 있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 요청에 따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함

  • 착공신고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착공
  •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아래의 구분에 따라서 착공해야 함. 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아래 1번 또는 2번의 첫번째 구분에 따른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가능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입주자모집
  •    사업주체는 승인권자로부터 공고 승인 및 분양 시행
       신축빌라(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경우 당사자와의 계약을 체결함으로 수분양 가능
       아파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분양절차 참고

  • 사용승인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대로 건축을 시행, 그 완료된 내용을 사용승인 받아야하고, 건축물대장 등록, 보존등기를 해야함.
       -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
       - 보존등기 :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 대출승인 : 사용승인 이후 감정평가받은 주택가격 기준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차입금) 실행이 가능함

  • 소유권이전
  •    수분양자는 잔금을 지불하고 보존등기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수분양자는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여부를 확인해야 함


  • 기타사항
  •    1. 사업계획승인 대상
       - 단독주택 : 30호 이상
       -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
       - 대지조성 : 1만m² 이상

       2.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m²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m²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상기 기술된 내용은 개요로써 작성된 것으로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