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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8.18)

  • 관리자
  • 2020-08-18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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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82호

 
 시행일자

2020-08-18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질적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 공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됨. 이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통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성이 희박해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폐지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함(제2조제4호 및 제5호).

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6호 삭제,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제2호 등).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5항 신설).

라. 미성년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유 등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제5조의6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설명이나 정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10호 신설).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됨(제6조제5항 신설).

자. 임대인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제47조제2항제4호).

차.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임대인의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48조제1항제2호).

카. 민간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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