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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12.10)

  • 관리자
  • 2020-06-09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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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52호

 
 시행일자

2020-12-10

 
 개정이유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퍼센트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과거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유형을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ㆍ말소 신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항 변경ㆍ말소 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6항ㆍ제7항 신설).
나.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6조제1항제3호).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하는 신고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2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46조제5항).
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을 추가함(제59조의2제1항).
바.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과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 등은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함(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신설).
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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