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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9.8)

  • 관리자
  • 2020-09-09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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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1005호

 
 시행일자

2020-09-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최저소득 계층 및 저소득 서민 등 입주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복잡하여 수요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앞으로는 입주 대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신설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재계약 거절의 예외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체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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