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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4.17)

  • 관리자
  • 2020-04-20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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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718호

 
 시행일자

2020-04-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2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으로 강화하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주택의 유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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