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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020.4.7)

  • 관리자
  • 2020-04-0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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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조달청

 
 공포번호

30597호

 
 시행일자

2020-04-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의 중복조문을 삭제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발주 공사에 지역 소재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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