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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0.3.17)

  • 관리자
  • 2020-03-17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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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0537호

 
 시행일자

2020-03-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만 가로구역(街路區域)을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을 2만제곱미터 미만까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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