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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0.6.11)

  • 관리자
  • 2020-03-10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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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524호

 

□ 시행일자 : 2020-06-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마감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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