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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8)

  • 관리자
  • 2020-02-28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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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701호

 

□ 시행일자 : 2020-02-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름이 40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하는 기초공사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름 및 길이에 상관없이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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