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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19.12.3)

  • 관리자
  • 2019-12-03 1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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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231호

 

□ 시행일자 : 2019-12-0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종전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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