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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일자 20.10.19)

  • 관리자
  • 2020-08-18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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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481호


 시행일자

2020-10-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ㆍ숙박시설 등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할 수 있는 매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체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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