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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0.8.7)

  • 관리자
  • 2020-08-07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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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공포번호

30921호

 
 시행일자

2020-08-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지난 후 또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후에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배제하려는 것임.

<법체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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