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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부동산등기법 (시행일자 2020.8.5)

  • 관리자
  • 2020-08-04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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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16912호

 
 시행일자

2020-08-0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체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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