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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주택법시행령 (시행일자 20.6.11)

  • 관리자
  • 2020-06-1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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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30781호

 
 시행일자

2020-06-1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특정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81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기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체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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