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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0.4.7)

  • 관리자
  • 2020-04-07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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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17233호

 
 시행일자

2020-04-0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변동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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