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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0.3.13)

  • 관리자
  • 2020-03-16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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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526호

 

□ 시행일자 : 2020-03-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모든 주택 과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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