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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21)

  • 관리자
  • 2020-02-18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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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426호

 

□ 시행일자 : 2020-02-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포상금은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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