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CREATIVE & ENJOY

BUSINESS STORY

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1)

  • 관리자
  • 2020-02-18 10:13:00
  • hit455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427호

 

□ 시행일자 : 2020-02-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해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