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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21)

  • 관리자
  • 2020-02-1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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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429호

 

□ 시행일자 : 2020-02-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양계약서에 분양 건축물을 표시할 때 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8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분양받은 부분이 위치한 층의 건축 평면도를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여부 등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분양받을 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퍼센트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로서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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