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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1)

  • 관리자
  • 2020-02-18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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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425호

 

□ 시행일자 : 2020-02-21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648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요건에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수탁기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을 추가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절차 간소화(제19조제9호 신설)
    허가를 받아 설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그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나.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 추가(제23조제1항제6호 신설)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으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ㆍ군사시설을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추가하여 재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증축이 가능하게 함.

  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의 수탁기관(제2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함.

  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별표 1 제2호자목마) 신설, 별표 1 제2호타목]
    1)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및 지열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로 설치하는 열수송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설치 요건 완화[별표 1 제3호러목가), 같은 표 제5호마목4) 및 같은 목 10)]
    1)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종전에는 고가도로의 노면 밑의 부지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함.
    2)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종전에는 지역조합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품목조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되, 품목조합은 임야가 아닌 곳에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바.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요건[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같은 호 라목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위치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해당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해당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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