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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0.2.11)

  • 관리자
  • 2020-02-11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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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공포번호 : 30404

 

□ 시행일자 : 2020-02-1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 주택의 멸실 또는 리모델링 전의 임대기간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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