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CREATIVE & ENJOY

BUSINESS STORY

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0.1.1)

  • 관리자
  • 2020-01-02 14:28:00
  • hit594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669

 

□ 시행일자 : 2020-01-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행업무를 등록사업자 등의 분양대행자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대행자만 대행할 수 있는 업무로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업무 등을 정하고,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로 하여금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을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일 5일 이후에 하던 것을 10일 이후에 하도록 하여 공급대상자가 청약 여부를 검토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때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등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