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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9.12.26)

  • 관리자
  • 2019-12-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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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678

 

□ 시행일자 : 2019-12-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입주자가 없는 영구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의 입주자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던 것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행복주택 중에서 지정한 주택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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