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CREATIVE & ENJOY

BUSINESS STORY

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19.11.28)

  • 관리자
  • 2019-11-28 09:57:45
  • hit568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16562호

 

□ 시행일자 : 2019-11-28

 

□ 개정이유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고, 공공기관 등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 도심지역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나. 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의3 신설).

  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0조제4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제30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7항 신설).

  마.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으로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의 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계획인가, 통합심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혁신지구 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제41조부터 제56조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