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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자 20.5.27)

  • 관리자
  • 2019-11-26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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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16640호

 

□ 시행일자 : 2020-05-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등의 의제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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