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CREATIVE & ENJOY

BUSINESS STORY

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자 20.5.27)

  • 관리자
  • 2019-11-26 10:32:31
  • hit546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16630

 

□ 시행일자 : 2020-05-27

 

□ 개정이유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의 모집 방법, 신고 요건, 조합원 가입 및 청약 철회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그 발기인의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 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의무,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제5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