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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자 19.11.21)

  • 관리자
  • 2019-11-21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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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671

 

□ 시행일자 : 2019-11-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착공신고를 할 때 방화구획의 계획에 관한 평면도,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 등의 설치 계획에 관한 평면도 및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 상세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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