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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자 19.11.21)

  • 관리자
  • 2019-11-21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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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16493

 

□ 시행일자 : 2019-11-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를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바,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지사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조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조사 업무의 통일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 사전통지 절차,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기한, 조사 결과의 통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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