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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19.11.7)

  • 관리자
  • 2019-11-07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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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031

 

□ 시행일자 : 2019-11-07

 

□ 개정이유

  개발진흥지구 지정ㆍ운영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등 선형(線型)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하며,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낮추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법령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 완화(제19조의2제3항 및 제79조제3항)
    1)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으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함.
    2)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함.

  나. 선형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현행 제21조제2항제4호라목2) 삭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인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내 도로ㆍ철도ㆍ가스 등 선형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형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도모함.

  다. 조례를 통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 유연화(제30조제2항 신설, 제85조제1항)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등은 법령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등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하한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결정 권한 확대(제45조제3항)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되, 철도ㆍ항만ㆍ공항 등 다수의 시ㆍ군과 연계된 기반시설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서 제외함.

  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강화(제51조제2항)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도 옹벽의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함.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등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상향(제84조제6항제1호)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70퍼센트인 건폐율의 상한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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