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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19.11.5)

  • 관리자
  • 2019-11-05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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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190

 

□ 시행일자 : 2019-11-0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귀속되고 있으나 해당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중복으로 회수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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