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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19.11.1)

  • 관리자
  • 2019-10-31 09:45:34
  • hit622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179호

 

□ 시행일자 : 2019-11-0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17호, 2019. 4. 30. 공포, 11. 1. 시행)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에게 그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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