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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9.10.29)

  • 관리자
  • 2019-10-29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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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178

 

□ 시행일자 : 2019-10-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적용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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