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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019.10.24)

  • 관리자
  • 2019-10-25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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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047호

 

□ 시행일자 : 2019-10-24

 

□ 개정이유 [일부개정]

선도적인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재생에너지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88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는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하며,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면적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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