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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19.10.24)

  • 관리자
  • 2019-10-25 1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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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151호

 

□ 시행일자 : 2019-10-24

 

□ 개정이유 [일부개정]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빈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매입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638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요건, 빈집의 매입 가격 및 매입 요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할 수 있게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의 면적 요건을 완화하며, 완화된 면적 요건을 적용하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나대지 포함(제3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하거나 노후ㆍ불량건축물 또는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인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나대지를 포함할 수 있게 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 요건의 완화 등(제3조제2항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의 면적 상한을 종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전에 정비기반시설 등의 적정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로 각각 완화함.

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요건(제5조제4항 신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요건을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일 것 등으로 정함.

라. 빈집의 매입 가격 및 매입 요청 절차(제10조의2 신설)

1) 빈집의 매입 가격을 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함.

2) 빈집 소유자는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함.

마.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한 정보(제15조의2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이 관할구역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한 정보를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로 정함.

바. 특례를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및 인수가격의 산정방법(제41조)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아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는 자의 우선순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순으로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자 지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3)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해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방식을 준용하게 함.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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