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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19.10.24)

  • 관리자
  • 2019-10-25 1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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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16388호

 

□ 시행일자 : 2019-10-24

 

□ 개정이유 [일부개정]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제안을 공모하는 민간제안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며, 민간전문가를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시범도시에서의 재생에너지 범위 및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규모 제한 없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제안을 공모하고, 제안된 사업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함(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마.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바. 국가시범도시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2조의3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수립기준 및 면적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4조제2항 신설).

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48조 신설).

<법제처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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