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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자 2019.10.24)

  • 관리자
  • 2019-10-25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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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16379호

 

□ 시행일자 : 2019-10-24

 

□ 개정이유 [일부개정]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4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환원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재난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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