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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9-10-24)

  • 관리자
  • 2019-10-22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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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147호

 

□ 시행일자 : 2019-10-24

 

□ 개정이유 [일부개정]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일정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사의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81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및 2020. 4. 24. 시행)됨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대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 및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의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일정한 경우 연장하고,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의 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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