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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9-10-24)

  • 관리자
  • 2019-10-22 10:12:29
  • hit488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149호

 

□ 시행일자 : 2019-10-24

 

□ 개정이유 [일부개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386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신고 시 제출 서류를 정하고,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임대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및 말소요건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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