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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개정법령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9.10.22)

  • 관리자
  • 2019-10-22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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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포번호 : 30146호

 

□ 시행일자 : 2019-10-24

 

□ 개정이유 [일부개정]

사업주체가 입주자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6393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요건으로서 보유해야 하는 기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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