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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부동산 관련 제도 변경 알아보기.
한국빌라협회 조회수:572
2019-07-22 09:00:02

 

 

1.정비사업 공공성·투명성 제고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참고하면 정비사업에서 임대물량이 늘어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은 10~15%, 경기·인천은 5~15%, 이외 지역은 5~12%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주거종합계획에서 나온 것처럼 시행령을 개정하면 상한선 추가 부과 범위도 구역에 따라 최대 10% 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높아질 수 있다.

 

2.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연말께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하는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국토연) 고도화가 추진 예정이다. EWS는 거래 동향, 종합주가지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국고채 금리 등을 토대로 향후 1년 내 부동산시장의 위기 발생(가격급등)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지역별로 세분하고, 분석 권역을 넓히며 시나리오 설정을 추가해 이 시스템의 예측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동시에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 재고 수 대비해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도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 사전청약 도입

-오는 10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며 동시에 청약시스템도 개선될 예정이다. 감정원이 개발 중이 새 청약시스템은 청약자들이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자격을 청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어 당첨 부적격자를 줄일 수 있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4.청약시장, 투기수요 차단

-12월에는 전매제한, 부정당첨 의심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한 공시체계 구축을 예고했으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계약취소 의무화한다. 동시에 상시모니터링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세부화된 청약통계도 제공될 예정이다.

 

5.대출 자산심사 기준 도입

-대출절차도 손질된다. 연말 대출 간소화 시스템이 출시되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출시된다. 또 주택도시기금 지원상품 대상으로 대출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었는데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에 대한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보유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대출 제한한다

 

6.DSR 규제 2금융권 확대적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다. 6월부터 실시된 제도이며 금융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업권별(상호금융권, 저축은행권, 보험업권)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또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경제규모 대비 급격한 가계신용 증가 시, 은행권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되는 제도이다.

 

7.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확대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HUG)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1/2 경과 전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보증이 시행 중이다.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이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이고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8.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 제도로 PF·채무보증·펀드·신탁 등 全금융부문의 부동산익스포져 데이터 수집·관리 및 잠재 리스크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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