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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 신탁이란?
한국빌라협회 조회수:510
2019-06-21 09:55:52

 

신탁 담보대출 이란?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탁 담보대출 장.단점

-장점: 근저당권 설정과 달리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 공제)가 없어 대출가능액이 많다.

-단점:  소유권이 상호금융으로 넘어가고, 수수료가 비싸다.

 

신탁 담보대출 수수료

-대출을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저당 설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사실상 다른 게 없는데도 수수료 차이가 크다. 가령 대출 1억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담보신탁의 경우 수수료가 50만 원으로 근저당권 설정할 때(13만5000원)의 3.7배에 달한다.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자에게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 등 각종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신탁 담보대출 수수료 개선' 발표

-개선 후: 대출자가 아니라 채권 보전으로 혜택을 보는 조합이 신탁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행 수수료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는 조합이 내야 한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50%만 내면 된다.

-개선 적용일: 2019년 7월 1일~

ex)대출자의 부담은 대출액 1억 원 기준 50만 원에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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