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CREATIVE & ENJOY

BUSINESS STORY

부동산 정보함께 걷고 나누는 기관

게시글 검색
잔세집 계약시 유의사항과 전세권 설정 방법.
한국빌라협회 조회수:605
2019-06-19 12:10:44

 

전세집 계약할때 유의사항

1. 세입자는 거래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상대방이 전셋집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자신의 배당 순위는 몇 번째일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2.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하면 체납국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엔 위임장ㆍ인감도장ㆍ인감증명서를 갖춰 놓고 집주인에게 전화해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녹취를 남겨 놓는 등 증명자료를 확보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려면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를 빠뜨리지 말고 해야 한다. 이사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다.

5.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6.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나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설명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 설정시 필요서류

-임대인 :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도장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별도 청구소송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서 임대인이 많이 꺼려한다.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