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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중 부동산 관련 정책 알아보기.
한국빌라협회 조회수:259
2019-04-06 09:43:20

 

 

1. 균형발전과 미래 대비 :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선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한 단계로 통합하여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구도심, 철도역 등 거점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융복합한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연내 3곳 내외 시범 지정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우선 투자토록 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개발이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분양가 또는 임대료 인하에 우선 사용 의무화 , 건설기간 동안 원주민에게 이주주택 공급, 건설 후 원주민에 분양 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안전·돌봄 등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예 : (도서관) 현행 1곳/3만 명당(공급자중심) → 개정 도보 10~15분(수요자중심)
상생협력 상가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임차인에 대한 환산 보증금 기준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지속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가칭)를 조성(교육부 공동)하여 창업뿐만 아니라 본격적 기업 경영까지 가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2~3곳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중앙-지방 간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국토부 소관 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적극 지원하여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산업기능 회복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 해 나간다.

포용·안전·복지 등 미래 이슈를 반영한 국토교통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향식으로 마련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확정('19.11)자율주행·환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21~'40)’ 수립 착수('19.6)

2. 안정적 주거여건 :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

올 한해, 공공주택 총 20.5만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①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천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2천호(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②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학 등 운영기관이 협업하여 학교 인근의 주택을 매입·임차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천호를 최초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도 공급한다.

③ 문턱제거, 비상연락장치 등 어르신 맞춤 서비스를 갖춘 고령자복지주택과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천호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도 개발한다.

④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선호를 고려하여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급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도 단축(신청~입주 : 2개월→7일) 하는 한편,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거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대기자 명부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예비입주자 모집규모·시기, 선정기준 등을 명확화 등('19.3, '입주자 관리지침' 제정)

또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의무화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인터넷가입 활성화를 통해 반환보증에 대한 임차인의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내의 빈집을 찾아 수요자와 연결해 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개시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부동산 거래단계별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올해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 운영도 강화한다.
시장안정 기조 위에서 지방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역별로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3. 교통 서비스 향상 :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을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합리화하고 첨단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천안-논산('19.12) 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운영을 합리화해 나가고 일반도로와 민자도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흥 JCT 등 분기점 연결을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있는 정기권 상품을 개발하고 광역알뜰카드 도입 지역도 확대*한다.
*('18) 세종·울산·전주시 → ('19) 경기·인천 등 수도권
‘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SNS를 활용하여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SNS로 이용자가 연계 교통편 현황파악, 예매 등 가능('19.9)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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