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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대비방법.
한국빌라협회 조회수:297
2019-03-26 09:32:59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대비법을 알아보자. 최근 많이 알려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제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임대차(전&월세)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최소 계약 만료 3개월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가장중요한 것은 사전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지만, 정작 해지의 효력은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통보를 하고 이를 되도록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을 권한다.
또한 임차인은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주거용 건물)임차인인지,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한다.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날짜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한다.
깡통전세가 발생했을때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집행 가능 재산은 현실적으로 주택 밖에 없지만 최악의 경우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해야 하는데, 그 때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적을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다.
위의 모든 초치는 모두 '엎어진 물'이며 계약 전 해당주택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평가해 본인의 보증금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곰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갭투자라 하더라도 투자자가 갭차이를 넉넉히 두어 투자자가 소유 주택의 유지의무감이 높고 합당한 보증금의 전세를 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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