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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Q&A
한국빌라협회 조회수:256
2018-01-03 09:46:37

 

Q. 어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인가.

A.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와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이나 광역시 및 세종시 소속 군·읍·면에 있는 집을 팔 때에는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단, 파는 집이 기준시가로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들 주택은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예를 들어 서울과 경기 하남, 부산 기장군에 각각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3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 기준에 따라 양도세 중과 비율이 결정된다. 서울과 세종시 조치원읍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Q.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할 방법이 없나.

A.
결혼 후 5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모와 집을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합가(合家)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나 직장 문제, 질병 요양 때문에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단, 수도권 밖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년 이상 산 경우여야 한다.

Q. 분양권 전매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

A.
30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다.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를 추가로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Q.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A.
아니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은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집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이 추가로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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